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/ 더불어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, 이준석 /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LH 투기 의혹 파장이 거센 가운데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겠다, 정부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휴일인 어제 정세균 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LH 내부 통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민심은 싸늘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인데요. 오늘의 정치권 소식.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,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LH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,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휴일인 어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죠. 앞으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부 통제책이 발표됐는데요.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발표된 대책을 보면LH 내부의 투기 근절책에 중점이 맞춰졌는데 그러니까 LH 임직원은 앞으로 실제 사용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, 이거 하나하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봐서 만약에 이게 투기 농지다, 이렇게 판단되면 강제처분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취지는 공감하는 분이 많겠습니다.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뒤에 농지 처분 부분은 이미 법에 있는 부분입니다. 예를 들어서 영농 목적이 아닌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매각 처분을 할 수 있어요.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리고요. <br /> <br />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앞의 부분. 지금 결국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을 금지하는 것,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저는 그런데 이건 아마 LH라든지 아니면, LH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. 국토부 공무원이든. 최근에는 LH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공사도 있거든요. 서울지방공사라든지 경기지방공사, 저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으면 용인지방공사에서도 큰 규모로 합니다. <br /> <br />어찌 보면 서로 지분도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건 LH만의 문제는 아니다.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주거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51216237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